[집중분석] 美 금리인상, 고심 깊어진 한은..가계대출 이자부담 커질까?

■ 비즈플러스 '집중분석' -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대출금리가 또 들썩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계 대출이 1500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전방위 대출규제까지 계속되면서,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금리인상 여파로, 당분간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문도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Q.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음 달 있을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에 눈이 쏠렸습니다. 한미 금리격차가 11년 만에 최대치인 0.75%p까지 벌어진 상황이어서, 이제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10월에는 금리 동결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Q. 미국이 연내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11월에는 금리 인상이 유력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Q. 문제는 이렇게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국내 은행의 대출금리도 덩달아 올라갈 텐데요. 지금도 4%대 중·후반까지 오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내 5%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군요?

Q.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올 4분기 가계 대출은 1500조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 금리까지 오르면 신규 대출은 억제될지 몰라도 기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상당히 커지겠죠?

Q. 이렇게 되면 부채 상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를 보면, 국내총생산인 GDP 대비 규모가 큰 편인데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Q.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취약차주라고 하는데요. 지난 해 취약차주의 대출규모는 82조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 고금리 대출이 많았는데, 한은은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죠?

Q. 이 가운데, 다음 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결국 서민들 은행 대출 받기 더 까다로워진다는 건데, 어떤 내용인지 쉽게 풀어주실까요?

Q. 금융당국은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강화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RTI를 높이면, 임대사업자들이 세입자에게 월세를 올려서 이 금액을 보전할 가능성도 높다던데요?

Q. 이렇게 대출, 세금 규제에 미국 금리인상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보통 금리인상과 대출규제는 부동산 과열을 잡을 때 많이 쓰던데, 이번에도 집값이 한 번 꺾이는 변곡점이 올까요? 

Q. 그런데 집값이 꺾여도 수도권보다는 미분양에 시달리는 지방 부동산부터 급격하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겠죠?

Q. 그런데 현재 국내 기준금리가 낮은 수준이다보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부동산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요?

Q. 이번 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은 떨어질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대 정부의 대책을 지켜봤을 때, 강력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일부 해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직 희망이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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