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부동산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분양원가공개 만지작

분양가 공개 범위 61개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앵커>
이제 관심사는 정부가 내놓을 추가 부동산 대책입니다.

추석 전에 주택공급, 세제 강화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늘(5일) 분양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론화되면서 대책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오늘 공개석상에서 분양원가 공개 확대 카드가 새롭게 등장했어요?

<기자>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거론된 것인데요.

처음 화두는 정 대표가 꺼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들어보시죠

[정동영 대표 / 민주평화당 : 분양원가 공개 안 되면 집값에다가 기름 붓는거에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봐야 강남 집값이 못 잡지…]

[김현미 장관 / 국토교통부 : (정동영 대표 : 정 안되면 시행령으로) 작년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정 대표가 분양가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은 본인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려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라도 시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고, 여기에 김 장관이 가능하다고 화답한 것입니다.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범위는 7개에서 참여정부 때 61개로 확대됐다가, 2012년 이명박 정부 당시 12개 분야로 축소됐는데, 공개 범위를 다시 61개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앵커>
최근 들어 당정청이 모두 공급확대 필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급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가장 유력한 방안은 수도권 일대 공공택지 개발과 서울 도심 내 유휴지 개발이 유력합니다.

우선 국토부는 수도권 일대 총 30개 지역에 공공택지 개발을 공식화했고, 14개 지역을 추가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종합대책에 일부 택지개발 지역이 선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인접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오늘 서울시가 난색을 표하면서 아직 갈래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서울시내 만 평 이상의 유휴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은 이번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밖에 서울과 인접한 과천에 미니신도시급인 7천 호 정도를 공급하고, 과천을 포함한 8곳에 추가로 4만 호에 육박하는 주택공급을 추진한다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당정청이 공급확대 카드를 꺼내들긴 했지만, 이와 동시에 투기 수요 억제책도 나올 것으로 보이죠.

1주택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지난달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강화했는데요.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여기에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예를 들어 청약조정지역내 거주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은 반대로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금융당국은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장 추석 후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모든 시중은행에 도입되면서 가계대출 관리를 한층 강화하게 됩니다.

<앵커>
손석우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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