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1년..'투기와의 전쟁'서 승기 잡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취임과 함께 ‘선전포고’ 강수
규제폭격...강남 집값도 꺾어
“이젠 주거복지”...개각 변수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2017년 6월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강당. 김현미 장관은 취임식에서 느닷없이 프리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입니다. 돈을 위해 서민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됩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토부 첫 여성 수장에 포부는 ‘투기와의 전쟁’이었다.

‘선전포고’ 후 1년이 지났다. 그간 ‘8·2 부동산 대책’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대책’, ‘강남 재건축시장 안정화 대책’ 등 투기세력에 대한 고강도 ‘규제폭격’이 이뤄졌다. 물론 주거복지로드맵, 청약 가점제 확대, 청년층과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활성화 등 주거복지 작전도 펼쳤다. 워낙 부동산 대책이 잦아 ‘월간 김현미’라는 농담이 회자될 정도였다.

일단 투기와의 전쟁에서는 승기를 잡은 모습이다. 우선 집값이 폭등한 서울 강남권의 기세를 꺾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월간 기준 1.63%(2017년 6월)까지 올랐던 강남구 아파트값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대책이 시행된 올 4월(0.20%) 이후 빠르게 안정세를 찾더니 5월엔 하락세(-0.19%)로 돌아섰다. 서울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올 2월 1.39%까지 뛰었으나 3월(0.77%), 4월(0.37%), 5월(0.22%) 연속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값은 4월 이후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인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투기와의 전쟁에 지방 집값이 더 많이 타격을 받았다.

김 장관 취임한 2017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간 아파트값은 서울이 6.91%, 수도권이 3.44% 상승했다. 하지만 지방 아파트값은 평균 1.38% 하락하는 등 침체기를 보냈다.

수도권 내에서도 온도차가 컸다. 성남 분당구(16.27%), 서울 송파구(14.45%), 강남구(11.37%), 광진구(10.17%) 등은 뜨거웠지만, 안성시(-4.87%), 오산시(-3.71%), 평택시(-2.86%) 등은 차가웠다.

김 장관은 마구잡이 아파트 건설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25일 있었던 취임1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으로 공급과잉을 꼽았다. 안 팔리는 집을 잔뜩 짓다보니 투기가 꺾이면서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인 셈이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서민 주거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된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김 장관은 “집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주거 사다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 주거복지 정책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