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12년 만에 가장 센 부동산 대책 오나?..정부 발표 임박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출연 : 이한승 SBSCNBC 기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 전화 연결 : 강남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소

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의지를 보이며 집값 상승세에 대한 추가 대책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 일까요? 오늘(2일) 정부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6.19 핀셋규제에서 더욱 강력한 고강도 규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인지 또 나올 만한 카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권대중 교숩니다.

Q. 권대중 교수님,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고민이 상당한 것 같아요. 앞서 문 대통령도 부동산 관련 발언을 했고요. 어제(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오늘 있을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6.19 대책과는 다른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앵커>
이한승 기자, 이번에 나올 수 있는 카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 피한 투기과열지구, 이번엔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위긴데요. 투기과열지구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기자>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을 의미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모두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쉽게 꺼내들지 못했던 건데요.

정부가 현재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가 2011년 12월 강남 3구 해제를 끝으로 사라졌는데요.

만약 이번에 발표되면 6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셈입니다.

Q. 권대중 교수님, 현 주택법상 강남과 부산, 세종 등 해당 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Q. 권대중 교수님, 2002년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을 과열지구로 지정했을 당시의 시장 파장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Q. 권대중 교수님, 투기과열지구 단짝인 투기지역 지정 카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5월 MB정부 시절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해제했죠?

<앵커> 
이 기자,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에 주목되는 규제책은 주택거래 신고제인데요. 정확하게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 2015년 폐지된 제도인데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택 거래내역이 상세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구요?

<기자>
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였는데요.

지난 2014년 폐지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도입되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실거주'로 바꾸는 방법도 이번 대책에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Q. 권대중 교수님,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 신고제 카드가 만약 이번 대책에서 나온다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들이 있을까요?

Q. 권대중 교수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앵커>
가점제 확대와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기자>
현재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만 4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던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다시 환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보다는 투자수요가 몰리는 1000실 이상 중대형 규모 오피스텔 중심으로 인터넷 청약을 사실상 의무화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Q. 권대중 교수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청약가점제 확대와 1순위 기간 강화를 언급했었는데요. 규제 축소 이전인 2013년 이전 수준(적용비율 75%)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가정했을 때 시장 파장은?

---------------

#강남 대치동 부동산 중개업소 전화연결

오늘 발표된 고강도 규제책을 앞두고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강남 대치동에 한 중개업소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Q. 은마아파트 인근 중개업소시라구요. 최근 호가 움직임은?

Q. 오늘 고강도 규제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대책이 있다면?

Q. 일각에서는 8월에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강남은 오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Q. 11.3 대책이나 6.19 대책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미진했다. 좀 보완했음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Q. 마지막으로, 정부에 한 말씀 해주신다면?

---------------

Q. 권대중 교수님, 전화연결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Q. 권대중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위에 거론된 대책들 사실상 최후의 카드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화 되지 않는다면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닌지?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