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방향] 국민 주거비 낮춰 소득 늘린다

/사진=머니S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소득증대로 잡은 가운데 부동산정책에서는 주거지원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발표했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동산 청약제도는 과도한 투자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부동산시장 급등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국지적 과열현상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안정화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열·위축지역 지정제도를 도입, 지역별 맞춤형정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또 오래된 주민센터나 경찰서 등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청사에 임대주택, 어린이집이 함께 입주하는 형태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해 청년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투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범도입된 청년 매입임대리츠 2만호와 노후주택 리모델링사업 1만호도 본격 추진된다.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드리스백'(Sale & Lease Back)도 도입된다. 세일앤드리스백은 주택도시기금과 LH, 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하고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한 후 집을 매각한 집주인이 세입자로 거주하는 방식이다. 임차기간 5년이 지나면 집을 시장에 매각하는데 이때 집주인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세일앤드리스백 리츠는 2013년 도입됐다가 지금은 신규 설립이 중단됐다. 기존 설립된 리츠는 1000여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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