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 효과없다? 팩트 체크]다시 집값 뛰고, 거래량 늘어난 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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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강남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발표와 이어 나온 "강남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정부의 잇단 경고도 강남 아파트 집값 상승세를 꺾지 못한 셈이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4구로 불리는 동남권의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 대비 0.11% 올랐다.

강남구의 경우 상승률이 전주 0.02%에서 이번 주 0.1%로 5배 높아졌다, 같은 기간 송파구는 0.03%에서 0.11%로 4배 가까이 상승했다. 강동구도 0.02%에서 0.08%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주 0.08% 아파트 매매값이 올랐던 서초구는 이번 주 0.12% 상승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각종 개발호재 및 재건축 사업의 진척에 따라 강남구와 송파구 등이 전체적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37개에서 경기도 광명과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했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강화했다.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적용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강남4구와 경기도 과천에 한정했던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서울 전지역으로 확대했다.

특히 강남 부동산 시장을 겨냥해 조정대상지역의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도 기존 3개에서 1개로 제한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선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대책은 '단계적 대응의 첫 번째 수순'이라며 추가적인 규제도 예고했다.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은 "집값 과열은 공급부족이 아닌 투기적 매매 때문"이라며 강남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정부의 잇단 강공에 강남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둔화됐다.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에 몰렸던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부동산114의 통계를 보면 6·19 대책 전주 0.32% 올랐던 서울 재건축아파트는 매매값은 대책 후 0.08% 상승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이후 다시 상승폭은 확대됐다. 지난달 30일 0.11%, 지난 7일 0.28% 오르더니 지난 14일 기준으로는 0.44% 상승했다.

거래량도 늘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들어 지난 12일까지 강남4구 아파트 1641가구가 매매거래 됐다. 하루 평균 136.8건이 사고 팔린 셈으로 하루에 128.9건(총 3867건)이 거래됐던 지난달보다 거래량이 6.1%(7.9건) 증가했다. 전년 동월(일 98.5건) 보다는 거래건수가 38.9%(38.3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6·19 대책과 정부의 경고 메시지에 강남 부동산 시장이 잠시 숨고르기를 했었던 것"이라며 "가격이 조정을 받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되며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