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한도 늘리고 LH 중도금 납부 유예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중 금융 분야는 실수요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정책모기지 상품인 디딤돌대출(연 6000만원 이하 소득자)과 적격대출(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공급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로 했다. 이미 연간 판매한도(16조원)를 채워서 지난달 한차례 2조원을 추가 배정했던 적격대출의 경우, 필요하다면 추가로 한도를 더 늘려줄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보금자리론의 대출요건이 크게 강화된 데 대한 보완책이다.

분양이 이뤄졌지만 중도급대출 취급은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 아파트 6개 단지는 중도금 납부를 미루기로 했다. 수원 호매실 A7구역의 중도금 1회차 납부시기가 올 12월에서 내년 4월로 연기되는 등 단지마다 4~8개월 유예해준다. 이들 단지의 대출 은행은 내년 초까지 재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과 별도로 금융당국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핵심은 집단대출에도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집단대출도 처음부터 나눠 갚는 구조로 바꿔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6개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잔액은 10월 말 기준 111조3551억원으로 전달보다 8050억원 증가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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