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용납 안 해.. 확장적 재정정책 유지"

향후 경제 방향 일문일답

[서울신문]임종룡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2일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면서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태도임을 내비쳤다. 당초 오전 11시로 예정했던 기자회견을 “준비가 덜 됐다”며 10분 늦춘 것에 비춰 볼 때 촉박하게 통보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임 후보자는 “현재 상황을 경제 위기 수준으로 생각한다”며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루고 가장 큰 위험요소인 가계부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확장정책이 가계부채 문제를 일으켰다. 변화를 줄 것인가.

-담보인정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당시 경기 여건상 선택 가능한 것이었다. 이후 가계부채 급등 등 위험요인이 생긴 건 사실이다.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간 (금융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부와 함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유지하나.

-그럴 필요가 있다. 매우 오랜 기간 경기가 침체돼 있다. 최근에는 여러 불안 요인까지 겹쳤다. 내가 할 일은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국민이 신뢰하는 경제를 만들겠다.

→기업 구조조정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구조조정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수 있으나 정부로서는 일관되게 추진했다. 경기민감업종 개별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했다.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에 일시적이고 지나친 충격을 줘서는 안 된다. 경제 주체가 구조조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도 속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부동산 대책은.

-성장을 위한 투기는 허용하지 않겠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경제 폐해다. 지금 부동산은 지역별, 부문별로 문제점이 혼재돼 있다. 선택적으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3일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은) 이런 원칙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될 것이다.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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