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내일 부동산대책 발표.. '저강도' 예상

임 부총리 내정자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해결", 강남·부산 등 지역에 선별·단계적 대응 예상,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장 얼어붙게 할 수 있어", 재당첨 제한 등 저강도 대책 나올 가능성 높아

[앵커]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일 내놓는데요. 특히 서울 강남3구, 주요 재건축 지역들은 숨을 죽인 채 내일 발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으로 어떤 방안이 나올지 양한나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의 안정화 관리방안’을 발표합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오늘 “부동산 투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경제적 폐해”라며 “선택적, 맞춤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임 부총리 내정자의 말처럼 내일 나올 부동산대책이 서울 강남과 부산 등 일부 지역에 대한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분양시장 과열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는 전매제한 강화와 재당첨 금지,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강화 등이 나올 것이란 예상입니다.

그러나 고강도대책으로 꼽히는 강남3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고, 1순위 청약자격도 강화됩니다.

또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입주권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런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강도가 센 대책인 만큼 부동산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어 침체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전문가들은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분양권 불법전매와 다운계약서 처벌 강화와 같은 저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강한 정책은 아닐 것 같아요, 경제가 워낙 꺾여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투기만 잡겠다고 하는데 괜히 어설프게 나왔다가는 경제 전체가 꺾일 수 있어 (고강도 대책이) 쉽지는 않은 상황···”

내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32주간의 상승 랠리를 끝내고 보합 상태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