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선 때까지 부동산 투기판 끌고 간다"

경실련 "8.25 대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투기 조장하는 정부"

- 8.25 대책은 ‘부동산 값 떨어뜨리지 않겠다’는 시그널이었을 뿐
- 시세차익 남을 만한 아파트는 모두 투기 대상 되고 있어
- 공공분양은 3~5년 의무거주기간 부여해야
- 민간분양도 전면적인 전매 금지 필요
- 무주택자들 집 사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월세 시장 방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9일 (수) 오후 7:2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승섭 부장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

◇ 정관용> 시민단체 경실련 연결합니다. 며칠 전에 “정부는 전국에 투기판 조장을 멈춰라”, 이런 제목의 성명서를 내셨네요. 경실련 부동산, 국책사업 감시팀의 최승섭 부장 연결하죠. 최 부장님 나와 계시죠?

◆ 최승섭>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부는 지금 국지적 현상이다, 강남 3구나 일부만 그렇게 문제다, 라고 하는데 경실련이 보기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세요?

◆ 최승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전국적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전국에 지방 소도시, 작은 도시까지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 아파트들 중에 시세차익이 남을 것 같은 지구는 모두 다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쓴 표현입니다.

◇ 정관용> 그렇게 투기의 대상으로 만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 이건가요.

◆ 최승섭> 그렇습니다. 정부가 전매제한 완화라든가 정책을 계속 펴 왔고요. 계속 집값이 떨어질 것처럼 내년에 많은 언론들이 예측을 하니까 주택공급을 조절해서 집값이 떨어지는 일을 없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정부가 집을 사라, 투기를 해라, 우리는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런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8월 25일 대책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나요?

◆ 최승섭> 그렇죠. 그때 정부가 발표한 것이 사실상 내용을 보게 되면 주택공급 조절방안입니다. 주택공급을 조절하게 되면 결국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일반 시민분들께서는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집값을 예측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조바심을 느끼셔서 서둘러 집을 사시거나 빚을 내서 집을 사시든가, 이러한 것을 정부가 유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가 계속 투기가 벌어질 것을 알면서도 정책을 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 최승섭>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 최승섭> 아까 김현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건설경기에 너무나도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의 경제성장률에서 부동산이나 건설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호황을 적어도 내년 대선까지는 계속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호황을 끌고 가려면 아시겠지만 지금 가계소득은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계가 집을 사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꾼, 동기 노리시는 분들, 단타를 노리시는 분, 이런 분들이 집을 사게 해서 건설경기를 이끌어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투기자금이 몰리는 건설경기, 부동산경기라는 것은 사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없지 않습니까?

◆ 최승섭> 없지는 않겠지만 미치는 영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구조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경실련은 근본적으로 정부의 기조를 어떤 식으로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 최승섭> 저희는 우선 공공분야 자체는 전매 제한 자체를 굉장히 길게 잡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투기의 대상이 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특히 공공분야의 목적 자체가, 집이 없는 서민 분들, 그리고 무주택자분들을 위해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단순히 분양권 전매를 막는 것이 아니라 3년, 적어도 5년 정도의 의무 거주기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 정관용> 의무 거주?

◆ 최승섭> 의무 거주.

◇ 정관용> 3년에서 5년..

◆ 최승섭> 무조건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무조건 산다는 것이 직장이 바뀌거나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경우 당연히 예외를 둬야겠지만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분양이랑은 다른 개념. 재개발 재건축 같은 민간분야인데 이쪽 같은 경우에도 경실련의 기본 개념 자체가 투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적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분양권을 매매하는 것 자체는 금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면적인 전매 금지, 이렇게 말하면 되겠군요.

◆ 최승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다가 추가로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3 내지 5년의 의무 거주.

◆ 최승섭> 몇 년 전에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면서 만 10년, 8년 전에 분양권 전매를 제한했었는데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지금 불과 3년 전, 4년 전 하우스푸어 문제가 나올 때 더 이상 부동산은 투기 그리고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거주의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일반의 많은 인식변화가 어느 정도 왔었는데 저희는 이걸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물론 다시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런 식으로 공공분양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거주의 개념으로 정부가 방향을 선회해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지금은 민간분양이든 공공분양이든 다 똑같이 전매가 허용되고 있어요?

◆ 최승섭> 그렇죠. 지금은 수도권과 물론 지역이 약간 다르지만 거의 전매는 무조건 허용이 되고요. 그 기간이 1년이냐, 6개월이냐. 그렇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더 보다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에만 있는 선분양제도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 최승섭>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집을 다 지어놓고 나서 분양해서 바로 입주하게끔 만들면 전매라는 것 자체가 개념이 사라질 것 아니겠어요?

◆ 최승섭>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왜 우리는 선분양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 최승섭> 선분양제가 예전에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약간 좀 허약할 때 대규모 건설사들이 자금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돈을 모아서 선분양 했던 게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TF사업이라든가 은행권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의 선택권 그리고 지금은 아시겠지만 2억, 3억, 5억 이상 합니다. 모든 사람이 일평생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물건인데 완공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산다는 것 자체가 가장 반시장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업체라든가 시장이 뭐 시장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가장 반시장적인 정책을 지금 수십년간 이어져오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 참여정부 때에는 후분양까지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면서 유야무야 없어지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다시 주택을 거주의 개념으로 보시고 투기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갖고 말씀하신 후분양을 통해서 정상적인 집을 보고 정상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근본적인 대책은 후분양제 도입에 있다, 맞습니까?

◆ 최승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렇게 투기판이 됐다, 분양시장 이런 얘기 하면 더 속 터지는 분들이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 최승섭> 맞습니다.

◇ 정관용> 지금 전셋값, 월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 최승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 최승섭>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월세 인상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식으로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임대인 위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든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무주택자분들에게 집을 사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전월세 시장을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월세 시장을 방치하게 되면 내가 비싼 월세를 주고 비싸게 전세로 가느니 차라리 이자가 쌀 때 돈을 빌려서 사자, 차라리. 오히려 이런 식으로 비자발적인 구매를 하시는 분들까지 유입시키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정관용> 부동산 경기를 떠받치려고 전월세 시장을 일부러 도외시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 최승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전월세에 대해서는.

◆ 최승섭> 저희는 우선은 전월세 인상률을, 전세 인상률을 너무 급격한 인상률은 막는 게 필요하고요. 단순히 물론 소득으로 100% 전세 인상금을 보존,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대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저희가 주장하는 건 지금 한 번 재계약할 때 5% 이상의 인상률을 제한한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미 공공임대주택이나 준공공임대주택에서 하고 있는 인상률 상한입니다.

한 번 재계약할 때 5% 해서 물론 어느 정도 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는 인상률을 좀 바꿔주자. 그리고 또 하나는 적어도 내가 한 번 집을 계약하면 우리 집에서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2년 계약인데 4년. 적어도 4년 이상, 최소한 6년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부동산 후분양제도 도입 또 전월세 상한제 또 계약갱신 청구권.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왔던 대책들인데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군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최승섭>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실련의 최승섭 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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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제작팀] woon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