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우려, 정부는 "일부에 국한, 아직 괜찮다"

전문가들 "건설부문이 성장 이끌어, 부동산 경기 죽일 수 없는 상황"

[머니투데이 세종=조성훈 기자, 유엄식 기자] [전문가들 "건설부문이 성장 이끌어, 부동산 경기 죽일 수 없는 상황"]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충남 논산시 신산업 이차전지 제조기업인 코캄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본 뒤 신산업 육성 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6.10.1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 강남 재건축 및 아파트 청약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최근 부동산경기에 기대어 성장해 온 우리 경제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같은 부동산 시장의 이상징후에 대해 "(과열은) 서울 일부에 국한된 문제로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인지는 따져 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강남과 강동지역을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 중인데 이것이 부동산 시장 전반의 문제인지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필요하다면 여러 정책 옵션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지난 8 25대책에서 말한 '둔탁한 규제'(부동산 전매제한 강화 등)보다는 맞춤형, 외과적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2006년과 2007년 당시 부동산경기 과열기와 비교해 현재는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니라는 인식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유 부총리를 비롯한 박근혜정부 경제팀의 부동산 상황인식이 마치 방관자처럼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정책에 DTI(총부채상환비율)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와 같은 강력한 주택대출 억제책이 검토되지 않은 것은 집권 후반기 부동산 경기마저 꺼질 경우 안 그래도 수출부진과 내수침체, 주력산업 구조조정으로 취약한 경기가 충격을 받을까 우려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지난 2014년 7월 DTI·LTV완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카드를 꺼내 들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회복을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라도 회복시켜 가계의 자산효과를 끌어 올려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대출규제가 풀리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완화, 양도세 완화조치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었고 최근 2년새 부동산 거래는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까지 늘어나 금융시스템에 적신호가 켜졌고 빚이 늘어난 가계가 소비를 줄이면서 내수가 위축되고 기업의 매출이 뒷걸음질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에 미온적인 것은 지나친 건설의존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우리 건설투자 증가율은 작년보다 10.5% 늘어날 전망이다. 올 상반기에 이미 전년대비 10.1% 증가했는데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이다. 건설투자 증가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1993년 11.9% 이후 23년만이다.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는 지난 2분기 3.3% 중 1.7%포인트를 기록했다. 기여율로는 51.5%로 1993년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연간기준 기여율도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경제성장의 절반을 건설부문이 책임지고 있다는 뜻으로 건설투자가 없었다면 성장률이 1% 중반대로 추락한다는 의미다.

설비투자와 순수출, 내수 등 경기요소 전반이 마이너스 또는 둔화되는 가운데 건설부동산 부문만 활황인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문제는 건설투자 열기가 식게 되면 경기가 곤두박질 할 수 있는 점이다.

실제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 건설투자 증가율을 5.3%, 하반기 3.1%로 급감할 것이라 봤다. 한은이 제시한 내년도 2.8%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투자의 빈자리를 수출과 내수, 설비투자가 메워야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보는 이들은 많지 않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은 "건설부동산 부문의 최근 2년간 성장기여율이 40~50%에 달했는데 이는 지난 2년간 2%대 중후반대 성장마저 부동산에 의존했다는 뜻"이라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면 모르되 부동산 과열양상이 지속되고 버블이 커지면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시장의 버블이 터지면 경제충격이 극심할텐데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너무 죽여서도 곤란하다"면서 "정부로서는 경기를 꺼뜨리지 않고 가계부채 급증세를 완화시킬 적정 수준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성장률이나 경기방어 때문에 필요한 대책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거시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이지 활성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잠재적 위험인 가계부채도 금융시장 안정차원에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성훈 기자 search@,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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