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동산, 전국적인 과열 아니다..시장점검회의 곧 개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서울 일부 지역은 부동산 시장에 과열 현상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차관보는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 강남지역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게 사실이지만 이게 부동시장 전반의 문제인지는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수도권은 상승 국면이지만, 지방은 하락하다가 최근 소폭 상승했다"며, 서울 강남의 문제가 전국으로 확산한다면 조처를 해야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인지는 점검을 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차관보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정책 옵션을 생각할 수 있다. '서지컬(외과수술 방식)'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생각한다"고 정부의 견해를 전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부동산시장점검회의와 가계부채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호가 보다는 실제 체결가, 실제 거래가격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다.
분양시장 경쟁률도 중요하다"고 꼽았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위축에 이은 경기 급락 가능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필요한 부동산 대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해다. 가장 중요한 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안정"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차관보는 "지금 상황을 보면 과도한 분양공급으로 (수년 뒤)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보는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2.8%, 한국은행의 2.7% 정도는 무난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내년에 대해서는 좀 더 짚어봐야 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차관보는 "구조조정 이슈나 현대자동차 등 파업,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리콜 등이 우리 경제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내수에 마이너스 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최우철 기자justrue1@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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