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집값.. 불안한 서민, 안이한 정부

강남권 등 과열 경보음 불구 / 경제수장들 체감은 온도차 / 유일호 "전국적 현상 아니다" / 국토부 "단계적 안정책 강구"

.

“당분간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것으로 보지 않는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2∼3년 뒤) 주택 공급 과잉의 우려가 있다”(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14일 국회교통위원회 종합감사)

부동산을 바라보는 경제수장의 인식이 안이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바람이 거세지고 있지만 ‘국지적 현상에 불과하다’ ‘공급 과잉을 걱정해야 할 때’라는 게 경제수장의 인식이다. 물론 이러한 인식에는 부동산 경기에 편승해 경기를 띄우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부동산거품에 기댄 성장은 지속될 수 없으며 화만 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다.

16일 국회와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경제 사령탑인 유 부총리와 부동산정책을 총괄하는 강 장관은 최근의 부동산 경기 과열 대응책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건축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강남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포함해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 장관은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위험(risk)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투자 목적의 과도한 수요 등에 의한 과열 현상이 이어질 경우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 시책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라며 “지역별 주택시장의 차별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수장들의 입을 통해 나온 메시지들이 한결같이 국민 체감 지수와 큰 차이를 보인 꼴이다.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서 과열이 아니란 것은 기본적으로 사태를 안일하게 보는 것”이라며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우려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소극적이지 않나 싶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과열지구에 일부 규제 카드를 고려 중이다.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투기과열지구 등의 광범위한 규제보다는 전매제한 기간 확대 등 미시적인 ‘수요’ 억제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나기천·염유섭 기자, 세종=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