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6] 박광온 "부동산탈세 제보-활용은 늘었지만, 세무조사인력은 급감"

제보-추징액, 2007년 564건-188억원...2015년 2121건-800억원으로 급증조사투입 연인원, 2007년 3540명...2015년 1195명으로 66.2% 감소

조선DB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제보와 이를 활용한 추징세액은 증가했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03~2015년 부동산 투기현황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7년 564건의 부동산 투기관련 탈세제보 신고를 접수하고 이중 192건을 과세에 활용해 188억원을 추징했지만 2015년에는 2121건의 신고 중 543건을 활용해 800억원을 추징했다.

2011년 이전 600여건 안팎에 머물렀던 부동산 투기관련 탈세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상향 조정에 힘입어 2012년 869건, 2013년 1349건, 2014년 1075건, 2015년 2121건으로 수직 상승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탈세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2012년 335억원, 2013년 582억원, 2014년 580억원을 거쳐 2015년에는 800억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연도별 부동산 투기관련 조사대상은 2007년 1310건에서 2015년 392건으로 70%(918건) 급감했고, 조사투입 연인원원도 2007년 3540명에서 2015년 1195명으로 66.2%(2345명) 감소했다.

부동산 투기 탈세 제보 및 조사투입 인원 현황 /자료=국세청

특히 부동산 탈세 조사에 투입된 연인원은 2008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조사투입 연인원은 기간인 2008년 2409명, 2009년 1807명, 2010년 1883명, 2011년 1433명, 2012년 1101명, 2013년 1067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4년에는 1425명으로 늘어났지만 2015년에는 또다시 1195명으로 줄어들었다. 조사투입 연인원은 2003년 6221명, 2004년 2996명, 2005년 6939명, 2006년 4565명, 2007년 3540명 선을 유지했다.

탈세제보 포상금 상향 조정 등의 이유로 부동산 투기 탈세제보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규모가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세정 전문가들은 조사대상 규모에 탈세제보 및 부동산투기의 증감 같은 요인과 함께 조사담당 인원 및 세무조직의 변경과 같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2007~2015년 부동산 탈세 조사 기법의 변화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온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2007년 53만9792건이었던 아파트 거래량이 2015년 80만8486건으로 49.7%(26만8694건) 증가해 부동산 투기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며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제보가 매년 늘고 있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세무조사인력은 오히려 급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 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을 늘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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