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유일호 부총리 "DTI 기준 집단대출에 적용하긴 어려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집단대출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개인에게 적용하는 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DTI란 연간 소득에 비해 무리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액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연간 총 소득에서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유 부총리는 DTI 비율 하향조정 필요성에 대해선 "2년 정도 된 정책이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성장률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취지는 다들 동의하기 때문에 주무부처에서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강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도마에 오른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제도에 대해 유 부총리는 "요건만 맞으면 지정하고 취소 역시 담당 부처에서 하게 돼 있다"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과 관련해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