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DTI 비율 하향조정·집단대출에 적용 어려워"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에게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기는 어려워 다른 방법으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DTI 비율을 낮추는 것은) 2년 정도 된 정책이라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해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야당의 증세 필요성 주장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유 부총리는 "조세부담률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중기적 시각에서 향후 몇년 간 세율을 올려 증세를 하면 당분간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옳지 않아 재정수요 급증에 맞출 증세 수단은 부가가치세밖에 없다"면서도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부가세율을 올리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기본소득이나 아동수당 등의 복지정책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 보장 방안 마련은 시기상조이고 아동수당 역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지 의문이다"고 말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