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8·25 가계부채 대책, 집값 급등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

사진=기획재정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25 가계대책 발표에 대해 “집값 상승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주택가격 급등세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30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예산안 및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가계부채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어서 부동산 대책처럼 비춰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주택 공급 제한이 장기적으로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지금 이정도의 공급 제한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양을 허가해 나오는 공급 확대에 따른 주담대 급증세를 막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할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은 낮다고 그는 봤다. 유 부총리는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하려면 집값이 매우 급등해야 하는데 급등세로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1차적으로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계부채 증가가 나온 것은 분양시장에서의 문제”라며 “(8·25 가계부채 대책은)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한·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유 부총리는 “한·일 재무장관 회담을 할 때 논의를 재개하게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중, 삼중 안전장치를 한 것으로 내일 당장 다급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며 “요새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때 통화스와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에 대해선 “논의를 재개했는데 규모 얘기가 쉽게 나오겠냐”라면서도 “(한국과 일본이 각각) 같은 규모로 한다는 건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