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부채, GDP 3배 넘었다

2016. 3. 3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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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해 6.6% 늘어난 4713조
가계빚 증가율 10%로 최고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170%

지난해 가계·기업·정부의 금융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배가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15년 자금순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 비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의 금융부채 총액은 4713조4천억원이다. 2014년보다 291조3천억원(6.6%) 증가했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1558조6천억원)의 302.4%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음으로 300%를 넘겼다.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비영리단체를 포괄하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빚 증가 속도가 가장 두드러진다. 1422조7천억원으로 126조6천억원(9.8%) 증가했다.

이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지난해 순처분가능소득(837조2천억원)의 169.9%에 해당한다.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 평균은 2014년 135.7%였다. 이 비율의 가파른 상승은 지난해에도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율(5.2%)을 부채 증가 속도가 앞질렀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 증가 폭은 2013년 0.9%포인트, 2014년 3.9%포인트, 2015년 5.7%포인트로 확대됐다.

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구를 아우르는 일반정부 부채도 74조5천억원(9.4%) 증가한 867조5천억원으로 빠르게 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013년 50%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 55.7%까지 불었다.

비금융법인기업 부채는 90조2천억원(3.9%) 증가한 2423조1천억원으로 가계나 정부보다는 증가율이 작다.

경제주체들의 신규 자금 조달과 운영 통계는 소비가 부진하고, 풀린 돈이 기업 투자보다 가계부채를 통해 부동산에 쏠리는 현상을 보여준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지난해 127조6천억원을 조달하고 226조9천억원을 운용했다. 운용액 중 금융기관 예치금이 97조7천억원으로 29조9천억원 늘었다. 운용액에서 조달액을 뺀 자금잉여는 6조7천억원 증가한 99조2천억원이다. 한쪽에서는 가계부채가 급증한 반면 소비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넣어둔 여윳돈도 증가한 것이다. 김성준 한은 경제통계국 과장은 “주택 구입을 위한 가계부채가 늘면 집을 판 쪽에서는 매각 대금을 금융기관에 맡기는 식으로, 금융 부채와 자산은 함께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법인들의 비금융 부문 자금 공급은 233조6천억원으로 53조6천억원(29.8%) 늘었다. 그런데 기업 대출은 76조8천억원으로 1조8천억원 늘었을 뿐이다.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대출이 125조5천억원으로 54조4천억원(76.5%) 증가했다. 가계 쪽 신용만 확대된 것이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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