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제주도에 소유한 땅값, 공시지가로 6000억원 육박

제주도 내 외국인 취득 토지의 43%가 중국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땅은 공시지가로 6000억원에 육박한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의원(새누리당)이 제주특별자치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한해 제주도의 중국인 소유토지가 592만2000㎡, 공시지가 기준으로 5807억원이었다. 2009년엔 중국인 소유토지가 2만㎡, 공시지가로 4억원이었다. 불과 5년만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1400배 이상 많아진 것이다. 제주도의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중국인의 비중은 2009년 1% 미만에서 올해 43%로 높아져 외국인 중 1위였다. 2009년 49%를 차지하던 미국인의 비율은 27%로 내려갔다.

올해 상반기만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땅이 277만3000㎡로 2013년 전체 취득분 122만㎡의 2배를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말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누적토지 면적이 700만㎡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제주도 남쪽에 있는 마라도 면적(30만㎡)의 10배를 넘는 규모다.

김희국 의원은 "제주도 내 중국인의 토지 소유가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 도입 후 단시간내에 이루어진만큼, 편법 농지소유, 난개발, 국부유출이 우려된다"며 "중국인의 토지 수유가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갖고 왔는지 다시 따져볼 때"라고 말했다.

출처 : 위키피디아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