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경기 부진"..40조 투입해 내수진작
<앵커>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40조 원을 투입하는 경기 부양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돈을 풀고, 기업의 이익금은 가계로 잘 흘러가도록해서 소비를 다시 살려보겠단 겁니다.
조정 기자입니다.
<기자>
2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세 가집니다.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 경제 혁신을 통해 침체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 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재정에서 12조 원 가까이 쏟아 붓고 내년까지 28조 원 규모로 외화대출 등 금융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습니다.]
기업 소득이 가계 소득으로 잘 흘러들어 가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기업이 이익금 가운데 일정 부분을 인건비나 투자에 쓸 경우 세제 혜택을 줍니다.
반대로 이익금을 금고에 그대로 쌓아두면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건설경기도 살립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LTV는 70%, DTI는 60%로 완화해 집 살 돈 빌리기가 수월해지도록 했습니다.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도 조기에 추진됩니다.
총사업비 11조 8천억 원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와, 2조 6천억 원이 드는 제2 서해안 고속도로 등 대규모 건설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 경제 회복의 불씨를 다시 한 번 크게 살리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과감한 확장정책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조정 기자 parisc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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