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가지 대못' 뽑힌 부동산시장 전망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단기보유 양도세도 완화전세시장에 머물러있던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의 움직임 생각보다 빨라질 듯도배·이사 등 경기 부양하는 효과도 있어

2014년 말띠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작년 계사년 뱀띠해엔 부동산시장이 뱀처럼 느리게 회복됐다면, 올 갑오(甲午)년 말띠해에는 달리는 속도가 빠른 '말(馬)'처럼 시장 회복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집값 폭등기때 시장을 잡기 위해 다년간 옥죄었던 굵직한 규제 대못들이 지난해 12월에 대부분 뿌리가 뽑혀 시장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다. 취득세 영구인하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까지 전격적으로 폐지되어 거래 정상화와 시장 회복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아오던 3가지의 굵직한 대못이 뽑힌 상황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는 "규제 대못이 뽑힌 시장은 말띠해에는 점차 거래가 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하려는 수요들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시장 회복을 가로막은 주범이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였기에 규제가 풀린 시장이 회복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전세가율이 70%를 상회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가 대거 풀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등을 위시한 글로벌 부동산 활황세가 계속되면서 상당기간 가격 조정을 거친 수도권 주택 매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

김부성 대표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월세 상한제 등과 빅딜을 하지 않고 폐지된 점은 다행이라 할 수 있다"며 "만약 전월세 상한제와 빅딜을 했다면 다주택자 중과 폐지가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는 애물단지 정책이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단기보유 양도세도 완화됐다. 전성규 지산세법연구소 대표는 "(중과 폐지 못지 않게) 단기보유 양도세율 하향조정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정책"이라며 "단기보유 양도세율 하향조정은 1년 미만의 경우 기존 50%에서 40%로 줄었고, 1~2년 미만 보유는 기존 40%에서 기본세율(6~38%)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즉, 주택 구입 후 1년만 보유 후 처분하더라도 양도세율이 40%가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되어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이다.

강태욱 하나은행 부동산팀장은 "취득세를 영구인하하고 중과제도가 폐지되면서 동시에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시세차익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내지 않게 되는 시장환경이 형성돼 주택시장은 생각이상으로 회복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동안 집값 하락을 우려해 내집마련 대신 전세시장에 머물러있던 구매력 있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다만, 아직 분양가 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남아있어 향후 시장 회복에 발목이 잡힐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두 개의 대못도 빠른 시간 내에 뽑혀야 할 것"이라며 "지방에 없는 DTI 규제가 수도권에만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전했다.

전성규 대표는 "경매투자자 등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사람들의 거래유형은 중과세율보다 단가세율이 완화됐다"며 "주택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관련 영세업체들인 도배·이사 등의 경기도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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