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리모델링해 가구수 늘려

국토부, 행복주택 축소 대안으로 수직증축 검토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통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공약인 행복주택 사업이 꽉 막힌 상황에서 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부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기존 임대주택을 수직증축 리모델링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LH는 이를 위해 현재 지방에 위치한 임대주택 단지 중 적합한 단지를 물색 중이다. 임대주택 수요가 큰 수도권 대신 지방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이 수도권보다 소득수준 차이가 작은 데다 반발도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입주민들이 이주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지 내 신축이 가능한 단지를 우선 찾고 있다"며 "시범사업이 잘되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으로 가구 수를 15%까지 늘릴 수 있어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리모델링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행복주택 사업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행복주택 사업은 목동 등 5개 시범지구 주민의 강한 반대로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원래 7900가구였던 계획 물량은 반 이하인 3450가구로 줄어들었다.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공릉지구ㆍ고잔지구 주민 설명회와 13일 목동지구 설명회가 주민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이 같은 주민 반발 때문에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 영구임대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한 지 이제 20년이 넘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충족됐다.

지자체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날 경우 일정 수준을 넘기면 기반시설을 더 확충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기존 주민을 설득하는 것도 문제다. 보통 2년 정도 걸리는 리모델링을 위해 기존 주민을 어디론가 이주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제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