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정상화' 정부 신뢰 회복이 급선무..잦은 대책이 내성 키워"

부동산114 '부동산 정책 효과분석' 보고서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잦은 대책 발표로 시장 내성을 키운 데다 공염불에 그친 경우가 많아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는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리포트에서 이같이 밝혔다.

9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27번의 부동산 대책과 정책을, 박근혜 정부는 '4.1 주택정상화 대책', '7.24대책(4.1후속조치)', '8.28 전월세 안정대책' 등 3번의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114는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 이후 발표된 '11.3 경제위기 종합대책(투기지역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해제 등)', 2010년 4월 그리스 사태 이후 나온 '8.29 주택거래정상화 대책(DTI 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등은 2011년 상반기까지 단기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잦은 부동산 대책 발표로 내성이 커진데다 관련 법안도 국회에 막혀 정책 실현이 늦어지면서 시장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부동산114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율 인하, 공공물량 공급 축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상품 신설 등 대책은 2011년 1분기 하락세가 이어졌던 서울,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었다고 평했다.

서울은 4.1대책과 6월 종료된 취득세율 한시 감면 효과로 5월 상승세로 돌아섰고 8.28대책 발표 이후에는 서울, 수도권이 모두 오름세로 전환됐다.

부동산114는 주택시장 상승세 유지를 위해서는 정책의 신뢰성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축소,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취득세율 영구 인하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시장에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아울러 4.1대책과 8.28대책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인 만큼 증여세 비과세(일본),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제(미국) 등 여유 자금 보유층을 시장에 유인할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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