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광풍 8년 더 간다. 전세금비율 100% 시대 올것"

주택산업연구원, 금융규제 완화·임대주택 확대 등 필요

수도권 전세 광풍이 앞으로 8년간 더 몰아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심지어 2021년에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넘어서는 역전현상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일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매매부진과 전세수요 급증'의 현 추세를 꺾지 못하면 이런 염려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세금과 매매가 상승률 차이가 4% 이상 유지될 경우'를 전세난으로 정의했다. 이 잣대로 보면 수도권 전세난은 지난 5월 기준으로 이미 40개월째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현재 주택시장의 흐름대로라면 2020년까지 매매가격은 연평균 0.5% 하락하는 반면 전세가격은 연평균 7.3% 상승하면서 전세난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노희순 책임연구원은 "임차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매가 하락 양상이 지속되면 세입자에 비용전가 현상이 늘어나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100%를 뛰어넘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런 추세라면 2021년에는 전세금 비율이 최고점인 100.7%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엔 수도권 전세금 비율이 55%에 이르면 매매전환이 이뤄지면서 전세난이 보통 2∼3년 이어졌지만 최근 임차시장의 변화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전세난이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앞으로 임차수요는 연평균 109만가구에 달하지만 자가수요는 52만가구, 매매전환수요는 30만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임차수요는 2010년부터 연평균 2.9%씩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21년에 115만가구에 이른 뒤에야 점차 감소하며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 책임연구원은 "2021년 매매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전세가율이 안정될때까지 임차수요 쏠림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다만 8.28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금융과 실수요 중심 지원, 공급확대가 모두 반영돼 있어 최악의 상황까지 전개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전월세 대책 발표와 시행 시점을 최소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의 빠른 정착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금리정책, 경제성장 등에 따라 주택시장 침체를 2016년까지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병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