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9월 국회 통과 불투명

지자체·정치권 "반대" 정부 "소급 적용 불가" 시장은 거래절벽 심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7월 31일 서울 사평대로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4·1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한 주택·건설업계 사장단 조찬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추진이 부처 간 시각차와 지자체, 정치권 등의 잇단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으면서 장기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야당이 세수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보전책 없이는 논의 불가 입장을 밝혀 기대했던 9월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취득세 인하 대상이 크게 축소돼 안하니만 못한 경우가 되거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 방안처럼 말잔치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시장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취득세가 인하될 때까지 매매를 미루는 대기수요가 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는 등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택.건설업계는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되 소급 적용을 건의했다. 그러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적용과 주택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확대(금액 상향 조정)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가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 '불가'

7월 31일 건설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은 세수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사전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취득세 영구인하를 절대 논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통과 후 연내 시행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세수감소를 우려한 지자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와 한마디 상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린 방침이라고 쏘아붙였고,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정부가 취득세 인하를 계속 추진할 경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등 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지자체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쪽도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주택 취득세 인하 방침을 촉구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지자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취득세를 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주택업계가 둘로 쪼개져 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도 이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사평대로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주택·건설업계 대표와 간담회에서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논의 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취득세 감면 혜택 조치가 6월 말 종료한 만큼 영구인하 방안이 추진되면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9억원 또는 6억원 이하로 예상됐던 취득세 인하 대상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강하다. 안전행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3억원 이하, 2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가 가시화돼 정책효과로 제대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시장 혼란만 가중

정부의 취득세 인하 추진이 표류하면서 시장은 거의 마비 상태에 빠졌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집계한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766건으로 전달의 9030건 대비 80.4%나 급감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83건과 비교해도 36.5% 줄어든 규모다. 일선 중개업소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취득세 인하가 장기표류할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의 기대심리만 높여놓고 제도 개선이 불발되거나,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정책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자칫 부동산대책을 여러 번 내놔도 시장에 약발이 안 먹힌 이전 정권의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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