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주택 4년간 17만가구 축소..민간은 후분양 유도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정부가 2016년까지 4년간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짓는 분양물량은 사업승인·청약연기를 통해 4년간 17만가구 줄이고 민간은 준공후 분양(후분양)을 유도해 1만가구의 분양일정을 2017년 이후로 늦출 방침이다.

과포화 상태에 달한 수도권 주택시장이 시장 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수도권 공급물량을 대폭 줄여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진작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마련,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 보고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재 수도권 주택시장은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상태로 집값 상승의 기대가 없어 거래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수도권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비중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당장 올해부터 2016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사업승인물량을 11만9000가구 줄인다. 공공분양 청약물량도 4년간 5만1000가구 줄이는 등 공공물량을 총 17만가구 축소한다. 분양시기가 연기된 물량은 2017년 이후 공급된다.

민간 분양 역시 억제한다.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의 분양보증 심사 시 분양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보증료 인상을 통해 신규 사업 추진을 막을 계획이다.

민간건설사의 후분양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분양예정 물량이나 현재 미분양 상태의 물량을 후분양으로 돌리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주보의 지급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60%까지 저리로 건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사들이 후분양을 하면 분양시기가 뒤로 미뤄져 주택공급이 일시에 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김동욱 (kdw128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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