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민간 자극될 규모 추경 편성"

"성장률 전망치 2.3%로 하향조정 추경 편성용 명분 쌓기 아니다"

[세계일보]

현오석(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지난 정부의 경제전망이 아쉽다며 민간에 자극제가 될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제성장을) 전망하는 사람이 변명을 해선 안 된다"며 "상황을 잘 파악해서 전망했더라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정책이 다른 모습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난 정부를 우회 비판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대폭 낮춘 것은 추경 편성을 위한 명분 쌓기가 아니며 정확한 상황인식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경제성장률을 3.5%로 전망했지만 실제 2.0%로 저조해 법인세수·소득세수가 줄고, 올해 성장률도 2.0%대 초반에 머물러 부가가치세수 여건이 나빠졌다"며 "당초대로 세출을 추진할 수 없어 미국처럼 정부지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민간이 별로 느끼지 못하는 추경은 큰 의미가 없다"며 "민간의 많은 투자재원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내줄 수 있는 규모의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수를 늘릴 대책으로는 추경 편성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를 제시했다. 현 부총리는 "세입 측면에서 예상보다 12조원 정도 차질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재정조치가 추가돼야 한다"며 "재정, 금융, 외환, 부동산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다뤄서 문제해결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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