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일본 경제, 아베노믹스 힘입어 일시적 순탄"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따라 장기불황 탈출에 대한 기대심리가 고조되면서 일본경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금융완화 정책의 한계, 재정파탄 가능성 등 장기적인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31일 보고서 '아베노믹스로 시동걸린 일본경제, 중장기적 불확실성은 여전'을 통해 "대폭적인 금융완화, 재정 확대, 규제개혁 등을 통한 성장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축으로 이뤄진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를 디플레이션과 엔고에서 탈출시켜 성장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을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경제는 지난해 말부터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3년 1월 수출금액은 전년비 6.3% 증가해 1년 전 -9.2%에서 크게 확대됐다. 일본의 수출호조는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수출 환경이 개선된 데 기인한다. EU지역의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수출 회복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 좀처럼 개선되지 않던 소비자태도지수가 지난 연말부터 급상승하기 시작해 2월에는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업경기관측조사에서도 기업경기 현황파단지수가 단기간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담고 있는 아베노믹스가 냉랭하던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불을 지핀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경기부양책과 통화완화정책에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심리개선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약 3개월간 주가는 30% 가량 올랐다. 21년간 하락을 지속해온 주택지 공시지가는 2013년 1월 하락폭이 5년 만에 가장 작게 나타났고 부동산투자신탁의 2013년 2월 말 기준 수탁액은 1조3000억 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혜림 선임연구원은 "중국, 미국의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유럽재정위기 재발 등 우발상황이 없다면 일본 경제는 적어도 올해와 내년 초까지는 순탄한 경기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경기 회복세가 중장기적 성장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민간부문에서는 고용소득이 부진하고 설비투자 전명도 밝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자보수는 실질기준 전기 대비 -0.5% 감소했고 명목기준으로는 리먼 쇼크로 급감한 이후 제자리 걸음이다.

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엔저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까지 겹쳐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가중시켜 소비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GDP의 218%에 달하는 국가부채를 끌어안고 일본이 과연 재정파탄 없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일본 재무성 발표에 의하면 2013년 회계연도 말 732조엔으로 예상되는 국채 발행잔액이 2022년 말에는 1014조엔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 선임연구원은 "아베노믹스가 일본경제의 재생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지금의 일시적인 효과가 유지되는 동안 일본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혁신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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