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빗장 DTI 완화..부동산 거래 활성화 "글쎄"

김민현 기자 2012. 7. 2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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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부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빗장이라고 불리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를 손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장에서는 거래를 활성화 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취재기자와 연결해 자세한 반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김민현 기자 전해주시죠.<기자>이번 DTI 보완 발표를 놓고 시장에서는 일부 불안심리를 잠재우는 효과는 있겠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총소득 중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는 DTI규제는 정부의 대표적인 억제장치입니다.폭등하는 집값을 잡는데는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규제를 푼다고 당장 집을 사려드는 유인책이 되기 어렵습니다.특히 정부가 이번에 밝힌 방안은 근본적인 철폐나 완화가 아니라, 보완 장치를 두겠다는 게 요지입니다.소득이 없어도 자산이 많은 사람까지 과도하게 대출을 규제했던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건데요.이에 대상 자체가 제한돼 있어 시장의 흐름을 바꿔놓기는 무리라는 것입니다.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후의 보루까지 손을 대며, 뚜렷한 회복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추가 하락 방어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주택구입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져, 일부라도 대출 여력이 생기면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생길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한편 정부는 오늘 오후 신제윤 재정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 회의를 열고 DTI보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합니다.지금까지 보도국에서 SBS CNBC 김민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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