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완화 배경.. 하우스푸어 숨통? 취득·등록세 인하없어 시장은 냉담

정부가 22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손을 대기로 한 것은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가계부채 100조원이 올해 만기다. 정부는 하우스푸어 세대들이 집을 팔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자 이들의 숨통을 터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이유다.

정부는 또 자산은 많고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아파트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데 제한을 받아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가계부채 문제를 의식해 DTI 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다가온 하우스푸어 세대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은 있지만 수입원이 없는 자산가·은퇴자들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세 조정이라 할지라도 정부가 나선 것은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현실적 어려움과 침체된 건설경기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경기 침체라는 두 악조건 속에서 힘든 줄다리기를 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DTI 규제 완화 여부였다. 당정협의에서도 이견이 노출됐다. 여당과 국토해양부는 하우스푸어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DTI 완화를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반대를 굽히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13일 내외신 공동 인터뷰에서 "DTI(규제)를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는 거래가 끊겨 패닉 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켜주는 심리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취·등록세 완화 등 추가 조치가 없으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팀장은 "유럽발 금융불안 등의 악재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취·등록세 인하 등 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부동산연구실장은 "DTI 규제 자체를 거론하기 꺼렸던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위기감을 절실히 느끼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번 발표만으로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매수세를 살리기 위해서는 취·등록세 인하 등 직접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돈 빌려 집 사라는 정책보다 집을 사는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취·등록세 인하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Key Word-DTI 규제

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빚을 갚을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이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 대출 신청자의 연소득에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부채의 연간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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