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부채 많은 '하우스푸어'..내수기반 강화..가계소득 늘려야

경기도 평촌에 거주하는 직장인 K씨는 현재 살고 있는 40평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했다. 매달 은행 이자만 150만원을 내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집값은 1억원이 넘게 떨어졌고, 집을 내놔도 물건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 집을 사기 전보다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아파트의 자산가치는 매일 떨어지고 있다.

자신을 '하우스 푸어'로 지칭하는 K씨는 부동산 광풍이 전국을 휩쓸던 2006~2007년을 "모두 돈가방을 들고 공인중개업소를 쏘다니기 바빴던 시기"라고 기억했다. 그는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줄여서 장만한 내집이 가난의 원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탄했다.

주택시장의 침체가 깊어지며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집값 상승기에 대출받은 빚이 고스란히 남은데다, 집값 하락으로 매매 거래가 줄어들고 전ㆍ월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졌다. 이는 가계의 소비여력을 축소시켜 사회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가져와 장기불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3월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통해 전ㆍ월세가격과 수도, 광열비 등을 포함한 주거비 부담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해 최고치(10.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가처분소득과 비교해 가계부채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5년이후 연평균 9%내외로 늘어나 증가세가 지속되는 반면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6% 내외에 그쳐 소득에 비해 빚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실질소득은 정체된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며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주택수급 조절 및 거래 활성화 대책을 통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내수기반 강화를 통해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상반기 아파트 거래량은 총 19만4000여건으로 전년 대비 37%, 수도권의 경우는 40%이상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 부진이 이어지자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가격의 연착륙을 꾀하면서도, 거래 활성화를 통해 묶여 있던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주택의 투자매력이 떨어지며 주택의 핵심가치가 자산에서 이용으로 이동하는 트렌드에 맞춰 실수요자 위주의 중소형 주택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민간 임대주택시장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가계부채 급증을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면서, 내수기반을 강화해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부와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우스 푸어들의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직장 등 소득원을 안정시키고, 서민금융에 대출뿐 아니라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포함한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이자영 기자 > /nointeres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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