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정위 커피값 조사/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곧 발표 (5/8 오전)

■ 공정위, 비싼 커피값에 칼 빼들었다공정거래위원회가 커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불공정 행위와 일부 전문점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커피전문점이 3년간 10배 늘었는데, 6~7월에 가격비교정보 등 점검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올 초부터 커피전문점을 중점 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불공정 실태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커피전문점이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면서 거품 논란이 커지자 가격 측면까지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10일 발표부동산 활성화 방안 찾기에 골몰하던 정부가 결국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투기지역 해제를핵심 골자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 발표를 오는 10일로 확정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그동안 세간에 알려진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전매 제한기간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이들에게 부과하던 10% 포인트의 양도소득세 가산세도 없어져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3구 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도 시가의 40%에서 50%로 높일 전망입니다. 다만 애초 알려진 총부채 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래저축은행 카지노 지으려 200억 배돌려"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5·사진)이 필리핀에 카지노 호텔을 짓는다는 명목으로 200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3년 전 김 회장의 결정으로 미래저축은행에서 필리핀 카지노 호텔 건설과 관련해 사업 시행사인 국내 법인에 20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아직까지 착공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김 회장이 돈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중 DMB 시청 처벌 추진경찰청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 이동중에는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운전중 DMB 시청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중 DMB 시청을 휴대전화 사용과 같이 처벌하고 보조석에서의 DMB 시청도 금지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통합진보당 당권파 오늘 단독 공청회통합진보당 당권파가 전국 운영위에서 마련한 수습책을 거부하고 오늘 단독으로 공청회를 열어 진상조사 결과를 반박하기로 해 갈등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당권파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석기 비례대표 당선자는 "비례대표 사퇴 여부를 당원 총투표로 결정 짓자"며, 전국운영위가 수습책으로 권고한 지도부, 비례대표 총사퇴안을 거부했습니다. 이에맞서 비당권파 유시민 대표는 "당원 명부부터 검증하자"면서 당권파의 약점으로 꼽혀온 유령 당원 문제를 거론하며 반격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오는 12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비례대표 총사퇴와 당원 총투표 문제를 놓고 표대결을 벌일 예정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왕차관' 박영준 구속…"드릴 말씀없다"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는 강철원(48)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55)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06~2007년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임태희 대선출마 선언…"前대통령 유산승계 안돼"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서울대 경영대 SK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야권은 유신체제를 떠올리며 몸서리칠 것이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대통령이 되면 '잃어버린 10년 시즌2'를 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민주화 인사들이 유신의 악몽을 떠올리지 않고, 보수가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는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3기 출범러시아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푸틴이 어제 러시아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해 앞으로 6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000년부터 8년 동안 대통령을 연임했던 푸틴은 3기 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에 따라 대통령직을 메드베데프에게 물려준 뒤, 지난 3월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승리하면서 다시 크렘린궁으로 복귀했습니다. 취임식 직후 푸틴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리 임명안을 하원에 제출했습니다. 두 사람이 4년 만에 역할 맞교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방 후 日과 처음 군사협정 체결한다김관진 국방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일본 을 방문, 다나카 나오키 일본 방위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한일 군 당국의 실무자들이 두 군사협정 체결의 최종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정식으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처음입니다.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체결되면 주로 북한과 관련한 군사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양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 등에서 병참문제에서 협력할 수 있습니다.박수언 기자 supar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