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말한 '스몰볼' 부동산 대책, 뭐가 있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거론..DTI 완화는 어려울 듯

[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거론···DTI 완화는 어려울 듯]

정부가 준비 중인 '스몰볼' 부동산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일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을 볼 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박 장관은 5일 기자들과 만나 "DTI 규제 완화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며 "야구에 비유하자면 스윙 폭이 큰 장거리 타자를 타석에 내보내는 빅볼이 아니라 단타 위주의 간결한 스몰볼 방식의 대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격적 대책보다 부담이 적은 수비 위주의 대책을 통해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를 되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6일 "박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규제 중 완화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큰 대책 한개 보다 작은 규제를 여러 개 풀어줘서 (시장 기대를 충족시키는) 효과를 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거래와 관련, 버블시대에 있던 규제 중에서 존재가치가 줄어들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을 짚어보고 있다"며 "큰 건 아니라도 (여러 건이) 합쳐지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스몰볼 대책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다. 마지막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강남3구를 풀어주면 DTI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부담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강남3구에만 적용되는 국지적 대책이 부동산시장 전반의 분위기 전환으로 이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밖에 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도 가능한 스몰볼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고 취득세 인하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부담이 있다. 분양가 상한가 폐지는 아파트 가격 급등 등의 부작용을 생각할 때 스몰볼 대책으로 제시하긴 무리한 감이 있다. 결과적으로 재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게 문제"라며 "장관이 말하는 스몰볼과 시장이 납득하는 스몰볼이 같을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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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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