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새누리당 "반대 안한다"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사실상 '수용'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이에 따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ASEAN+3ㆍADB 연차총회, 한ㆍUAE 개발 공동위원회 참석 후 귀국하는 다음주 후반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일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은 정부가 하자는 대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투기지역 해제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당이 왈가왈부할 성격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황우여 당 원내대표 또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이 앞으로 당 차원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대책 수립에 새누리당이 걸림돌 역할을 해온 게 사실이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되살리는데 사실상 가용한 모든 카드를 꺼내든 가운데 '최후의 보루'로 남겨진 게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다.

투기지역 족쇄가 풀리면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40%에서 50%로 완화돼 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자금 규모가 커진다. 양도세 10%포인트 중과, 주택거래 신고 등 의무사항도 폐지된다. 그렇지 않아도 '부자당' 이미지를 갖고 있어 부자감세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은 새누리당에선 이 같은 규제 완화에 반대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거래 회복 불씨를 살려 민생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새누리당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마련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명진 기자 / 이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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