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창 W]부동산 거래실종 해법은

서브 : 부동산 거래실종 해법은

<앵커>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용훈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신기자!(네)

정부가 총선이후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언제쯤 나올까요?

<기자>

네, 늦어도 다음 달쯤에는 정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4월 총선직후인 이달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지만 민감한 사안에 대한 의견 조율이 남아있어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마지막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있는 강남3구를 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비롯해 취득세 감면 재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릴 경우 기존 40%로 묶여 있던 총부채상환비율, DTI비율은 50%로 10% 높아지게 됩니다.

<앵커>

지난해 6번에 걸친 부동산 활성화 대책들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다시 정부가 카드를 꺼내드는 배경은 무엇인지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거래 침체입니다.

실제로 수차례의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량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는데요.

지난 3월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7천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기간 9만6천여가구보다 2만9천가구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본격적으로 발표되기 이전인 2010년보다도 1만가구 이상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주택거래침체가 부동산 중개업뿐 아니라 인테리어나 이사업체 등 관련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리포트>

수도권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봄 이사철을 맞아 한창 분주할 때지만 겨울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분양가보다 저렴한 급매물도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이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충현 서울공인중개사 대표

"부동산 업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거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격 보다도 거래가 돼야하는 데 거래가 안되다 보니까 중개업자 뿐아니라 이사짐센터나 인테리어하는 사람이나 다 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권내 중개업자 수는 지난 2008년 5만6천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지난해 말에는 5만3천명으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은 2008년 2만4천9백명에서 지난해 말 2만3천4백명으로 1천5백명이나 줄었습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실종은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택 수요가 자취를 감추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인섭 호계·신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장

"3~4년 전만해도 재건축이다 재개발이다 개발이 되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분양가가 차이가 있어서 매매를 할 수 가 있었으니까 계약이 됐는데, 지금은 조합원 분양권 가격으로도 사지를 않습니다. 매매거래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거래 침체로 신규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잇따른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건설사들의 자금조달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OO건설 관계자

"예전에는 분양만해도 잘 되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PF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식으로 규제일변도로 간다면 100위권 시공사 중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몇 개나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연관 산업의 약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매심리를 회복 시키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인터뷰]김은경 대한생명 부동산 전문위원

"정책적인 요인보다 대내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점, 과거와 달리 전국의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총량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향후 주택시장 전망에 대해서 소비자들도 확신을 못하고 있다. "

<앵커>

소비 심리회복을 위해서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이 경우 가장 고심되는 부분 바로 DTI비율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투기지역해제로 강남3구의 DTI비율이 높아지면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정부측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추진할 경우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논리는 기우에 불과하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차례로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은경 대한생명 부동산전문위원

"현재 시장 여건하에서 가계대출이나 개인대출에 대한 부담, 자금유동성에 대한 규약이 많은 상태기 때문에 DTI비율이 완화된다고 해서 매수세가 확대되거나 수요심리가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 팀장

"3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투기지역의 경우 탄력세율 10%를 가중해서 16~48%를 적용하고 있다 이것이 일반세율이 원위치 될 경우 오히려 3주택자 이상이 매도에 나설 개연성도 있다고 보여진다. 매물이 많이 나와서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본다. "

<앵커>

하지만 핵심규제를 한꺼번에 풀 경우 다시 부동산 버블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사실상 부동산 규제의 상징적인 의미를 띄고 있는 강남을 풀어줄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개연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들으신 대로 지금은 전반적인 실물경기가 가라앉은 상황이고 부동산 수요층들의 구매력도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 규제를 푼다해도 과거와 같은 부동산 거품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또, 실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다시금 규제를 도입해 이를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정책이 상황에 맞게 유연성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 사실 금융규제라는 것이 외국에서도 유연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하반기 경제회복과 함게 과열 조짐이 보인다면 그 시점에서 규제를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앵커>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현재 추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가요?

<기자>

<국토부 고위관계자>

"투기지역 등 해제에는 여전히 긍정적이다. 행정조치로 규제 풀 수 있는 내용으로 정부내 합의만 이뤄진다면 대책 발표 이뤄질 것."

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투기지역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들 규제는 법개정 없이 정부의 행정조치 만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제든 정부내 합의가 이루진다면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도 최근 한 강연회에서 "주택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 부문에서 `사회적 쇼크`가 올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한바 있는데요.

더 이상 부동산 침체를 방관하지 않고, 거래에 숨통을 트여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킬 의지가 충분히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그동안 대출규제 완화 부분에 있어 국토부와 이견으로 보여왔던 기획재정부내부에서도 DTI 규제를 풀어도 실제 대출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국토부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부동산 거래가 부진한 원인이 매수세 위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매수를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