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총선.. 땅 치고 후회할라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공약은 건설, 부동산 관련 이슈다. 이번 4ㆍ11 총선에서는 이 인기메뉴의 약발이 먹힐까.

건설과 부동산 관련 정책은 선거 판도에서 중요한 변수다. 정책 방향에 따라 유권자의 집값이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표심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은 여야 구분없이 복지확대 정책에 매달리는 바람에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에선 각 정당이나 후보별로 해당 지역구와 연관된 건설, 부동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주제는 다양하다.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임대주택 확대는 물론 DTI 규제 완화 등도 들고 나왔다.

특히 서울에서는 재건축이나 뉴타운 등의 주제가 관련 표심을 자극하는 분위기다. 관련 법규에서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소형주택건설 비율은 20%로 정해져 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의 주도로 이를 50% 안팎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런 변화가 대치동을 포함해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이 밀집된 강남을 지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곳은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텃밭이다. 하지만 4ㆍ11 총선 구도를 보면 새누리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일단 민주통합당이 정치 베테랑인 정동영 후보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그렇다. 더욱이 재건축 이슈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으로 강남을 개포지구 재건축이 제동이 걸린 상태다. 재건축 조합원들은 소형주택 건설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표심이 어느쪽으로 흔들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뉴타운 출구전략도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이슈로 꼽힌다. 특히 사업추진속도가 빠른 곳은 상대적으로 출구전략에 따른 반사이익이 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출구전략 수혜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걸쳐 있어서다.전철 1호선 지하화도 이번에 되살아났다. 야당과 함께 새누리당 일부 후보가 같은 약속을 하면서 전철 1호선 지하화 문제가 4.11 총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없이 여야가 공히 지하화 공약을 걸고 나와 선심성 공약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 서북부에서는 대심도 전철이 이슈다. 파주운정신도시연합회는 현재 운정지구 18개 단지와 금촌 2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파주 GTX 추진 및 통일경제특구 지정'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여야 후보들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동남권 신공항이 부활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정부 차원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정치권의 재추진 주장에 다시 표심이 흔들리거나 분영될 가능성이 적잖다.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에서 신공항 건설 문제를 아예 뺐지만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재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주택이 서민들의 자산 중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보니 부동산 이슈가 선거공약으로 자주 거론된다"면서 "이번에도 적잖은 부동산 이슈들이 부각됐으나 복지 카드에 밀려 표심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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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익 기자 window@<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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