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주택시장 '총선훈풍'조차 실종

주택시장의 침체가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나 금융당국, 정치권, 수요자 등의 외면으로 주택업계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특히 총선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각 정당은 제대로 된 공약은커녕 표심을 잡기 위한 일회성 공약으로 일관,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주체들을 더욱 실망시키고 있다는 진단이다.

■포퓰리즘에 부동산 공약 실종

27일 건설업계,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 공공장기임대주택 확충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 무주택 빈곤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택바우처제도를 내놓았다.

그나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및 보금자리주택 축소 등을 일부 언급했으나 대표 공약은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및 공공·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대부분 표심을 의식한 내용이 주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사실 거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절감하고 있지만 세제 완화나 투기지역 해제 등 시장을 자극할 만한 내용을 주장하면 서민을 외면하는 정당, 후보로 찍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임기말 부양책 엄두 못내

이 같은 속앓이는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얼마 전 "정치권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표만 의식한 현실성 없는 주택정책을 요구하고 있어 답답하다"며 "총선 전에는 부동산 추가대책을 내놓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총선이 끝나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임기 말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부동산을 가계부채 주범 취급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급증하는 가계부채 주범으로 부동산을 지목, 금융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시장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 업계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금이라도 DTI를 풀어 정상적으로 부동산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빚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금융규제 완화는 불가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최근에는 제2금융권 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해제나 DTI 규제 완화 등의 경우 부처 간 이견이 있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수요자도 "집값 안 오른다" 확신

이처럼 정치권, 정부, 금융당국이 각각의 입장을 고수, 시장이 갈수록 주저앉자 주택시장 수요자들도 "집값이 더 내릴 것"이라는 확신을 굳히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수요자들은 집값이 많게는 수억원씩 하락하는데도 주택 구입을 미루고 치솟는 전셋값을 감수하며 세입자로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에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8년 만에 평균 50%를 넘어섰다. 통상 전세가율이 평균 50%를 넘으면 전셋값이 집값을 밀어올리는 게 일반적이지만 서울 집값은 지난해 5월 이후 10개월째 줄곧 마이너스 변동률을 나타내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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