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비중 수도권 추월..DTI 무용론 제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수도권과 지방간 주택시장의 양극화로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을 추월했다.

6일 한국은행의 전국 가계신용조사에 따르면 작년 비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5조7000억원이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물론 잔액기준 예금기관별 주택담보대출은 작년 308조원 가운데 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230조원으로 여전히 높았다

그러나 한해동안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액이 비수도권이 수도권을 웃돌기는 지난해가 사상 처음이다.

비수도권의 연간 가계 주택담보대출 순증액 비중은 지난 2009년 불과 16%에 머물렀으나 2010년에 37%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53%대로 높아졌다.

작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액 전년 대비 증가율은 -11%로, -33%를 기록한 2010년 이후 2년 연속 두자릿수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서울 -10.44%, ▲경기 -11.25% ▲인천 -11.33%로 증가율이 둔화됐다.

반면 주택 시장이 호황을 누린 지방은 연간 순증폭이 70%나 높아졌다. 울산이 전년 대비 634%나 급증했으며 충청북도와 대구가 200%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일수 KB국민은행 강남점 PB센터장은 "지방은 신규 분양 및 기존 거래시장의 호황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늘은 반면 수도권 시장은 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었다"며 "엇갈린 시장 구도가 주택담보대출시장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에선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줄어든 만큼 가계부채를 이유로 강남3구를 투기지역으로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DTI규제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투기지역으로 묶인 강남3구는 40%, 서울은 50%, 경기·인천은 60%를 적용받고 있다. 강남3구 투기지역이 풀릴 경우 40%로 적용받던 DTI가 50%로 확대된다. DTI가 10% 상승하면 총소득대비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는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만, 가계 부채를 우려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DTI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은 투기 억제 수단보단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 못하게 만든 문제가 있다"며 "실제 주택에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선별해 DTI를 푸는 등의 탄력적 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금융위가 걱정하는 것처럼 강남3구의 DTI 일부 완화가 투기성 대출을 불러오지는 못한다"며 "강남3구 DTI가 다른 서울지역과 같이 50%를 적용받더라도 부동산 심리가 워낙 바닥국면이라 투기성 수요를 자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대비 1.3배를 넘으면서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 대비 1.3배를 넘는 곳이 지정 대상이다. 강남 3구는 최근 2~3년간 다른 지역에 비해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부진하면서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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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hj_j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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