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2년 업무계획---서민생활, 일자리창출,국토 안전에 방점

국토해양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 업무계획은 서민생활안정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국토의 안전 및 품격 강화 등 세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국토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분야의 7대 정책브랜드과제와 10대 생활브랜드 과제를 선정,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맞춤형주거복지로 서민생활 안정국토부는 맞춤형 주거복지로 서민생활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금 대출금리를 4.7%에서 4.2%로 내리고 전세임대주택 2만5000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해 수급불안을 해소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는 대학생용으로 1만가구(수도권 6000가구, 지방 4000가구)를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 월 10만~17만원에 거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보금자리주택도 당초 예정대로 15만가구를 공급하고 지구 여건에 따라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임대 또는 10년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늘린다. 향후 지정되는 보금자리는 가급적 소규모로 지정하고 도시내 소규모 용지를 활용한 도시형 생활주택도 보금자리로 공급한다.1~2인가구 증가 등 주택수요 다양화에 부응해 원룸+공동생활공간형, 2~3인용 등 다양한 유형·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도 개선된다.주택공급촉진을 위해 주택건설업체가 선납부하는 공공택지 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현재 최장 12개월에서 더 연장하고 실제 부담금리를 반영하는 등 분양가규제를 2월 말 완화한다.■SOC예산 조기집행·규제철폐국내 건설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예산 21조5000억원 중 13조7000억원(64%)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사업비 38조7000억원도 조기집행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약 100만명의 고용창출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해외건설전문인력도 지금의 두배인 연 2700명으로 늘리고 중기 청년인력의 1년간 훈련비용을 보조하는 OJT 제도도 신설한다.더불어 국토부 소관 전체 규제 1602건 중 민간규제감시단이 지적한 480건(30%)를 완화 또는 개선한다.우선 상반기에 14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정비한다. 해외건설 수주 700억달러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외교적 지원도 확대한다.■국토 안전·품격 향상국토부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복지 증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진행한다.또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인선 오이도~송도 및 분당선 왕십리~선릉 구간을 6월 중 개통하고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도 하반기 중 착공한다.보다 많은 지역이 KTX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경남 진주지역은 2012년, 인천국제공항은 2013년,경북 포항지역은 2014년에 KTX를 운행한다.저비용·고효율 대중교통수단인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중 인천 청라국제도시~서울 강서구간에 BRT 1단계를 개통하고 향후 충남 연기·공주의 세종시등으로 확대 구축한다.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 효율성 증대, 국가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독점하고 있는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재편한다.오는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수서~목포)과 경부선(수서~부산)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맡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1개 운영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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