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계획④]GTX 등 대중교통활성화와 철도경쟁체제 도입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국토해양부는 내년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도시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철도산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해양부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1년도 국토해양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의 추진하고,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us Rapid Transit)의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철도 등 녹색교통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철도망을 확충한다.

◇GTX와 BRT 등 대중교통활성화

일산 킨텍스~수서, 송도~청량리, 의정부~금정 등 서울과 수도권 외곽을 연결하는 GTX 3개 노선에 대해 내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뒤 후속절차를 마련하고, 수도권 외곽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급행열차 운행을 확대한다.

특히 수요가 많은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분당선 용산~강남 노선과 수인선 오이도~송도 및 분당선 왕십리~선릉 대도시권 광역철도도 확충한다.

또 보다 많은 지역이 KTX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진주지역은 내년, 인천공항은 2013년, 포항지역은 2014년까지 각각 KTX를 투입해 운행할 예정이며 현재 KTX가 정차하는 38개역을 2014년까지 42개역으로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청라~강서 BRT 1단계를 개통하고, 부산 동천로, 청주 사직로 등에 대중 교통전용지구를 확대한다.

열차·버스 등을 연계해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는 복합환승센터도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고속버스에 GPS를 장착해 실시간으로 위치정보 알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줄인다.

이밖에 교통약자 중심에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에 원하는 시간·구간을 운행하는 버스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저상버스 보급률을 20%로 높이고, 농어촌용 저상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철도경쟁체제 도입

국토부는 또한 철도산업의 서비스 개선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 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접하고 있는 지역 간 철도운영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현재 건설중인 수도권과 호남고속철도 KTX가 완공되는 2015년 1월 수서발 경부선과 호남선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해당 노선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철도공사와 민간 운영자간 경쟁으로 철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 재정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진단했다.

철도경쟁체제도입으로 현재 독점체제에서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 노사의 반발 우려에 대해 김한영 교통정책실장은 "철도경쟁체제는 2~3년 전부터 검토해 철도구조계획 당시 철도사업법에 반영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 공청회를 통해 경쟁체제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중"이라며 "코레일 입장에서 반대가 예상돼 최대한 설득할 생각이지만, 정부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KTX 안정화와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부품을 전면교체한다. KTX-1은 내년 6월까지, KTX-산천은 내년 2월까지 문제부품을 전부 교체하고 하자를 보완해 고장 요원을 철저히 제거할 계획이다.

철도차량 용품과 철도 운영자의 안전성 검증제도를 내년 12월까지 개편하고, 이상기후에 대비해 철도시설 설계기준을 강화하며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해 철도 고장에 대한 국민불안이 재발하지 않토록 할 방침이다.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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