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과열지구서 풀리면..

"결국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까지 손댔다." 서울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올해 들어 총 6차례 발표된 부동산 대책 가운데 약발이 가장 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투기지역으로는 여전히 남기 때문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담보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는 완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금기'로 남아 있던 강남 3구에 대한 규제를 풀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보내는 의미는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 침체의 심각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침체된 시장을 두고 보지만은 않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가 투기지역 해제까지 건의해 기획재정부와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막판에 투기과열지구만 해제하는 것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강남 3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자격 제한이 완화되고, 동시에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아파트를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된다.

당장 조합까지 진행된 개포주공 1단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수혜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원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완화 카드까지 꺼낸 것은 그만큼 시장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살리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갤러리아팰리스 지점장도 "강남권에 신규 분양이나 조합설립 단계의 재건축 아파트가 많지 않아 직접적인 혜택은 제한적이지만 상징적인 효과는 크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폐지는 최근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 중 가장 폭발력이 클 것"이라며 "규제완화의 성역에 칼을 댔다는 점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정치 논리가 아니라 시장 원리로 접근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살아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강남권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규제완화 시점이 늦어 시장 분위기를 확실히 반전시킬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아 기자 /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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