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세차례 대책 가을 전세난 효과볼 것"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올해 발표한 두 번의 전세대책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원룸·오피스텔 등의 서민용 주택의 입주물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이번 대책과 함께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규제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지만, 정부는 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집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는 의견을 전했다"며 "하지만 필요하다면 논의는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 당정이 취소됐다. 한나라당과 조율이 안 된 부분은?

"그동안 당정 실무협의했다. 당에서는 전·월세시장 규제방안(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공급 위축에 대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집행사항에 대한 문제점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된다.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논의는 필요하면 해볼 수 있다."

- 세제 지원안이 시행되면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세수에 영향이 있나?

"물론 세제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생길지, 또 얼마나 공급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세제 감면 내용이기 때문에 세제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월세 시장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세제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그간 임대사업자 지원 확대라는 기조를 지켜왔지만 전·월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가을 전세난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그간의 전세대책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원룸·오피스텔과 같은 서민용 주택의 입주물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들 공급 주택들이 올가을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된다."

- 다주택자 역시 자신이 거주하는 집 이외는 임대하고 있다. 임대사업자의 기존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을 없애면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 원칙이 허물어지는 것은 아닌가?

"민간 임대사업자의 지원 강화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와의 범주는 차이가 있다. 물론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임대사업자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현재도 내년말까지 일반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있다. 양도세 중과제도 등과 관련한 세제개편안은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이다. 8월말 발표하겠다."

- 임대주택사업자가 늘면 월세 가구만 늘게 될 것 같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진 않을까?

"올초 수도권 임대사업자 기준을 5가구에서 3가구로 내렸다. 그래서 매입임대사업자가 전국적으로 1887명, 임대가구는 9800가구 더 확대됐다. 1가구로 완화하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임대주택사업자가 늘어야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증가하고, 임대주택 물량이 늘어야 전세가구도 늘게 된다. 전세와 월세시장은 구조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주택이 부족해 집주인의 힘이 세지면 월세가 늘고 그 반대면 전세가 늘어나는 구조다. 공급이 늘게 되면 자연스럽게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는 가구도 늘 것이다."

-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 공급 준비는 어느 정도 됐나?

"신규 주택이나 기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를 얻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방 크기가 큰 것은 2인 1실로 모집하고, 작은 것은 혼자 쓰게 할 예정이다. 9월 중에 매입해서 10월 중 학생들 선발할 것이다."

- 법원의 전·월세 자료는 뭔가?

"현재 구축된 망은 동사무소 확정일자 자료다. 하지만 전체 전·월세 가구 중 20% 정도는 동사무소가 아닌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자료를 사용하자는 것이다."

- 교통망 확충 준공 후 미분양 지역은?

"대표적인 곳이 고양과 용인이다. 용인은 3300가구 정도, 고양은 2500가구 이상이다. 기존 광역 버스가 있지만 교통편의가 더 좋아지면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사무용으로도 쓰이는 오피스텔에 주택기금 지원하는 게 옳은 것인가?

"주거용 오피스텔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다.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고 주거생활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번 대책은 그 대상과 지원 조건을 늘려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차원이다."

- 근본적인 전세난 대책은 없나?

"실제로 전세대책에서 단기 대책은 어렵다. 전세는 실수요 중심이기 때문이다. 전세난이 바로 풀리지는 않겠지만 매입임대사업을 통해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급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다. 올 초에도 발표됐는데 2% 저리 자금 지원이라던지 이런 대책 효과가 가을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매입임대 2만 가구 공급도 단기 공급 대책이다."

- LH의 여력이 있나?

"보금자리공급은 단기 공급이 어렵다. 보금자리주택 공급 통해 꾸준히 아파트 지원하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입임대로 전·월세난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매입임대는 이르면 내년 3월 정도에는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올해 LH 공급물량 목표가 21만 가구에서 15만 가구로 줄어들었다. 자금 여유가 있다."

- 가계대출 전면 중단을 은행권이 선언했다. 기재부와 협의가 됐나?

"은행권 내용은 잘 모른다. 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해당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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