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주택자, 더 이상 '공공의 적' 아니다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과거 `공공의 적`으로 치부되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좁은 국토에서 여러 채의 집을 가지면 그만큼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기존 시각이었다면, 이제는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서 임대로 공급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정부로서는 절박하다. 이는 다주택자를 옥죄는 규제들을 모두 풀어주는 것으로 가시화된다.
◇ 국토부 장관 "다주택자 순기능 인정해야"
권도엽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달 1일 취임한 직후부터 "다주택자들의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내년 말까지 유예돼 있는데,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하반기 부동산 부문 정책방향도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49㎡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임대하는 경우는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는 게 골자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 일관된 기조였다. 특히 지난 2.11부동산대책은 다주택자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로 불릴 만 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취득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절반씩 감면해주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완화 요건은 대폭 낮췄다. 서울의 경우 5가구 이상에서 3가구로, 취득액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조정했다. 수도권 지역 면적 기준은 85㎡에서 지방과 같은 149㎡ 이하로 완화하고 7~10년인 임대기간은 5년으로 줄였다.
◇ 다주택자 활용해 전세난 잡겠다?
국토부가 다주택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전세난을 잡을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 등으로 공공 부문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에서 공급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논리다.
권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주택 수가 350가구 가량인데, 선진국 수준은 420~430가구 가량"이라며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또 위기의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가 절실한데, 이 역시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가능하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 등을 지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전체 가구의 3분의1 정도는 내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면서 "민간 임대차 제도를 근대화화는 방향으로 가는 도리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김 교수는 임대소득세의 철저한 부과, 즉 다주택자로서의 의무가 우선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하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사라진 상황에서 임대수입만 바라는 수요가 얼마나 될 지는 미지수다. 홍종학 경원대 교수는 "주택 가격이 너무 높아져서 수익성이 안 나온다"면서 "1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예로 들면 금리를 5%만 따져도 5000만원이 되는데, 이만한 월세를 제시해서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ON, 무료로 이용하는 실시간 현재가 조회 1666-2200▶ 가장 빠른 글로벌 경제뉴스ㆍ금융정보 터미널, 이데일리 MARKETPOINT<ⓒ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안방에서 만나는 가장 빠른 경제뉴스ㆍ돈이 되는 재테크정보 - 이데일리TV>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