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전세대책, 급한 불끄기엔 역부족..DTI 완화 연장이 최선?

■2.11대책·DTI규제완화 연장, 전세난 해결되나 /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DTI규제완화 연장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입장으로는 신경전이라고 보다는 관점과 입장의 차이가 있다. DTI 규제완화, 금융당국 vs 국토부 입장차

먼저 금융당국은 DTI 규제를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측면, 주택대출 부실에 따른 금융기기관의 건전성 악화차원에서 DTI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에 전셋집의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의 확대 때문으로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이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DTI 규제는 금융기관 건전성 차원에서 필요한 장치이지만 주택시장이 좀처럼 회복하지 않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보다 직접적인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DTI규제 완화 조치를 연장하는 것을 제안한 것이다.

○DTI 규제완화, 부동산 시장 영향

DTI 규제 완화가 전세난 해결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보는지의 의견으로는 결론적으로 전세난 해결에 직접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나 DTI규제 완화 연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DTI규제 완화 조치가 지속될 경우 전세수요의 매매로 전환으로 전세수요가 감소하여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

미로 언급되고 있지만 전세 세입자가 집을 사지 않고 기다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아직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격수준이 아직은 높아 주택구입 부담이 크다는 것과 저렴한 가격의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기다리면서 주택구입시점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매수심리 위축 가중···DTI규제완화 연장 필요

따라서 DTI 규제 완화 연장 여부보다는 향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와 금리인상에 따른 부채 부담이 더 크게 작

용하기 때문에 전세난 해소에 직접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DTI규제 완화를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 주택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DTI 규제가 다시 적용되고 금리까지 인상될 경우 주택 매수심리는 더 위축되어 전세난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11 전세대책 평가

사실 전세난도 세입자입장에서는 급격한 상승이지만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동안 오르지 않았던 가격을 정상으로 올렸다라는 입장이라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은 힘들 것이다.

오늘 정부가 '2ㆍ11 전세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 중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 한도의 확대'부문은 그 대상도 저소득층만을 위한 정책이고 현재 중산층의 전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국토부 입장도 단기간 주택공급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DTI 규제 완화의 입장도 그런 문제를 반영한 것 같다.

결국 구조적으로 1~2년안에 공급을 늘릴 수 없어 2.11 대책 중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전ㆍ월세 주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도 있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정책적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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