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價 상승세 지속, 매매價 상승은 '글쎄'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3월 말 종료 DTI 규제 완화 기간 연장 필요]

전세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지만 주택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기간 연장 등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 대책과 중·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최근 전세 가격 상승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전세 가격 상승은 △전세 자체 수요 증가 △주택 매매 대기수요 증가 △전세 이주 수요 증가 △주택 임차 구조의 전환(전세→월세 및 전·월세 혼합형)△전세주택 공급 감소 △소형 주택 공급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수요 측면을 살펴보면 주택 가격 안정 혹은 하락세로 인해 주택 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어 주택 매매 수요가 전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 시장 침체 지속과 보금자리 주택 등 저가 주택 공급으로 인한 매매 대기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요측 요인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주택 매매 가격이 오르기 힘들 것임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임차 구조가 월세 및 전·월세 혼합형으로 전환돼 전세 공급량이 감소했다. 이는 가계 소득 감소와 저금리 지속으로 인해 월세 선호 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8년 하반기부터 주거용 건축허가가 급감하면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세 전환 비율이 높은 소형 주택의 공급 감소는 전세 물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구원은 "이러한 여건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운 것"이라며 "전세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또 "2010년 12월 말 기준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도 2002년 초반에 비해 전국과 수도권이 각각 11.8%포인트, 19.9%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이에 따라 △DTI 규제 완화 기간 연장 △중·소형 주택 활성화 정책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시기 분산 △월세 등 임차 제도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등을 활용한 전세 수급 조절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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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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