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따라 주택정책도 바꿔야" 건설산업연구원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임대 사업자의 매입대상 주택을 확대하고 세제 및 주택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17일 <8·29 대책의 평가와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35~54세가 가구주인 주택수는 수도권의 경우 2018년부터 감소한다"며 "주택 관련 기준이나 법률, 주택정책을 장기적인 시장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향후 임차시장은 매매가 하락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임대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담을 덜어주고 매입 임대사업자의 기준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기준이 수도권의 경우 85㎡ 미만으로 제한돼 있어 미분양물 해소는 물론 임차인의 기대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며 "임대사업자의 매입 임대주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연구위원은 "8·29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가 주춤하고 전세가격은 20개월 연속 상승세"라며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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