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9 대책 한달>약발없는 정부대책에 '연말대란'설만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8.29대책'이 발표된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거래도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어 '약발 없는 대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주택거래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10월에만 수도권에서 2만 4000여 가구의 신규분양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미분양 대란' 등 시장 불안감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국 11만가구에 달하는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의 자금줄이 꽉 막힌 상황에서, 연내 40조원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자금의 만기도래가 예정돼 있어 연말 '부동산 대란'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확대 적용과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등의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거래활성화, '약발 없다'=

부동산정보업체와 금융권에 따르면 8.29대책 발표 직후 일부 급매물이 소진되는 등 주택 거래시장이 '반짝' 회복세를 보인후 또다시 소강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의 DTI 한시 해제에도 불구,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별 변동이 없었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8월27일 41조15억원이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9월27일현재 41조288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동안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각각 38조3213억원과 28조4247억원에서 38조4393억원, 28조5102억원으로 증가했다. 국민은행의 경우 71조9109억원에서 71조6495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지만 4대 시중은행 합계로 보면, 지난 8월27일 179조6584억원이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달동안 179조8870억원으로 0.12% 증가에 그쳤다.

이처럼 정부의 DTI 규제 폐지에도 불구, 금융권 담보대출이 늘어나지 않으면서 거래시장도 소강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8월27일이후 한달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0.01% 하락했다. 다만, 지난 8월6일대비 8월27일 하락률(0.48%)에 비하면 하락세는 눈에 띄게 둔화됐다. 서울의 일반 아파트 주간 매매값도 지난 8월 -0.26%, 8월27일 -0.23%, 9월27일 -0.12%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주택 거래 시장이 되살아나지 않자, 대기수요자들이 전세시장으로 몰려들면서 전세금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한달동안 동탄신도시 전세금이 0.99% 오른 것을 비롯해 서울 성동구 0.54%, 용산구 0.53% 등 서울과 수도권으로 전세대란 사태가 확산되는 추세다.

▶'연말 대란'설 모락모락=

정부의 8.29대책이 약발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위기감이 또다시 증폭되고 있다. 주택거래가 회복되지 않고, 미분양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의 자금경색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시장 회복을 기다리며 분양을 늦추고 있던 건설사들이, 더이상 이자부담 등을 감당하지 못해 10월에만 전국적으로 3만 4000 여가구, 수도권에서 2만4000가구를 한꺼번에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어 미분양 사태는 한층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여기에다 연말 만기도래하는 40조원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 상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연말 부동산 대란 우려도 급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 16개사가 퇴출된데 이어, 이번에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제3의 살생부'까지 나돌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추가대책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거래침체, 미분양 증가, PF 만기 도래에 따른 건설사 추가 부실 우려 등이 지속될 경우 연말이나, 내년초 보완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대표는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1주택자를 전제로, 강남 3구에 대한 대출규제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은 "건설업계의 자금경색을 심화시키고 있는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뿐 아니라 수도권에 대해서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 < 8ㆍ29 대책 한달 > 거래 활성화는 커녕 전세값만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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