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29일 발표

정부가 오는 29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재붕 국토해양부 대변인은 26일 "부동산종합대책을 관계 부처 최종 조율과 주말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오전 발표한다"고 밝혔다. 발표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맡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차관(급)이 배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대변인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이 심각한 상황이라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 전격 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ㆍ23 대책' 때 제시됐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서 세부 내용이 마련된다. 논란의 핵심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는 이사 목적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적용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전망이다. 서민주택인 6억원 이하 및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조건에 맞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40~60% 적용되는 DTI 상한을 5~10%포인트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 등 서울 강남권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DTI 규제를 완화할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말 기한이 끝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기간 연장과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입 시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을 수도권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김병호 기자 / 이명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