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데스크 시각] 부동산대책 '준공후 미입주'문제 해결해야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부동산대책은 무엇보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현재 살고 있는 집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가지 못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중 부동산 경기 위축에 따른 거래부진 현상이 나타나면서 수도권 지역 주민 중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가지 못한 가구수가 대략 4만1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건설사들의 유동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미입주 아파트'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현재 주택가격 하락이 서민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대부분 집 한채가 전 재산인 서민 중산층에겐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된다면 집값 하락과 이자부담으로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또 이사짐 센터 등 부동산시장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서민들도 피해를 보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난 4.23대책에서는 거래활성화를 위한 핵심대책으로 지적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대상이 너무 협소하게 설정했다.

'기존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규주택에 입주를 못하는 자의 기존주택(6억원 및 85㎡ 이하, 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자'로 제한하면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만약 이번 대책이 4.23 대책처럼 규제 완화 대상이 협소하다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관련업계의 'DTI를 현단계보다 10~15%포인트 가량 풀어줘야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장용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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