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인사청문회, 여야 공방 '최고조'

<오프닝>한 주간의 정치, 경제 이슈들을 살펴보는 '정책이슈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보도국 박병연기자 자리했습니다.

<앵커-1>우선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회가 이번 주부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등 현 정부 `실세`들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요. 어떤 이슈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1>지난 20일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회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를 비롯해, 이주호(교육과학기술부), 진수희(보건복지부), 유정복(농림수산식품부), 조현오(경찰청) 내정자 등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데요.

이재오 내정자의 경우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허위 학력 기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정자는 딸의 수익증권 보유에 대한 증여세 누락 의혹을 받고 있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강연료 소득세 탈루와 딸의 미국 국적 선택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장녀 예금액에 대한 증여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고,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여야 모두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2>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관심을 끌고 있는 데요. 어떤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까?<기자-2>내일하고 모레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데요.

지난 2007년 미국 방문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부탁을 받은 뉴욕의 한인식당 사장으로부터 수 만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김 후보자 측은 이미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 후보자의 경남도지사 재직시절 재산 증가와 김 후보 부인의 뇌물수수 의혹, 증여세 등 세금탈루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내일 열리는 신재민 문화체육부장관 내정자의 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과 양도소득세 회피, 부동산 투기의혹 등이, 26일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청문회에선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3>이번 주에는 `친(親) 서민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표방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안이 발표되는 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3>기획재정부는 오늘 오후 이른바 `친(親) 서민 세제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세(稅) 감면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축소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던 46개 비과세·감면제도 중 중소기업과 농업인,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나 택시연료에 대한 개소세 면제,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영세 개인사업자의 폐업시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면제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대학생의 근로장학금 비과세가 새로 도입되며, 저소득층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인센티브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4>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하는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개선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나요? 또 지식경제부도 전력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다는 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4>대기업이 1차 협력사 뿐만 아니라 2·3차 협력사와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들이 대거 도입됩니다.

정부는 우선 납품단가 협의시 조정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패스트 트랙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납품단가 인하시 그 사유를 대기업 스스로 증빙하게 하고,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가 불공정행위가 되지 않도록 위법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번주 부산, 울산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중소기업인, 지역언론인 등과 간담회를 갖을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식경제부는 24일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원전수출체계를 기존처럼 한전을 중심으로 일원화 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 한전내 해외원전개발처를 원전수출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용도별로 구분되는 전기요금체계도 저압, 고압별로 바꿔 전기요금을 점차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5>이번 주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국 경제일정 정리해 주시죠.<기자-5>우선 이번주 발표되는 미국의 GDP 성장률과 내구재주문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지난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잠정치)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데요.

미국의 지난 6월 무역적자가 예상 밖으로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주택매매와 신규주택판매 지표도 미국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만 한데요.

미국의 지난 7월 기존주택판매는 전달에 비해 14% 가량 급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존에서는 PMI지수를 주목할 만한 한데요.

시장전문가들은 8월 유로존 PMI지수가 전달에 비해 소폭 하락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밖에 이번주 발표될 중국의 7월 경기선행지수와 태국의 통화정책회의도 금융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로징>보도국 박병연기자였습니다.